법령 지적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4두14709 판결
[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][미간행]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1986년
3. 서울고법 1986. 7. 4. 선고 86구155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47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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